[이슈 따라가기] 통신비 원가 공개, 우리 가계에 어떤 의미일까?

지난 목요일 통신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법원의 통신비용 원가 공개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가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죠. 이번 판결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신사의 통신료 책정 근거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어떤 정보들 공개되나?

 

이번 판결의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05~2011년 5월 기간의 2세대(2G) 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입니다.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등 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통계’는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영업통계’ 안에 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가 포함돼 있어 2G, 3G등 서비스별 원가도 세부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총괄 원가는 공개된 적이 있지만 세부 서비스별로 원가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향후 공개 범위가 2011년 이후 요금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추후 4G 요금제, 데이터 정액제 요금까지 원가 공개가 이뤄지도록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도 2011년 이후의 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G 롱텀에볼루션(LTE)까지 원가도 공개되는 셈이지요. 통신사들이 작년 사업보고서까지 제출한 만큼, 당장 작년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보 공개는 소송 대상자인 참여연대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고지될 여지가 큽니다. 현재로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매년 정례화해 해당 정보를 발표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가계 부담 줄어들까?

 

그렇다면 과연 통신비 원가 공개가 실제로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당장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공개되는 자료는 2G와 3G이지만 지금은 4G이고 곧 5G가 나오는 상황이라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음성통화 몇 분에 얼마’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 요금제를 보면 대부분 음성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기본료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요금이 매겨지고요.

하지만 점차 통신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요금 인하의 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공개되는 손익률 관련 자료들, 특히 원가보상률이란 게 공개되는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 통신비가 원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통신사들 역시 일정정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높은 통신비는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혔고, 통신비 인하 공약은 정치권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에도 실제로 통신비가 줄었다는 체감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원가 공개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